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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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에 맞춰 초광역권별 성장 거점을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지역에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인력 확보 대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2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청사진을 내놨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를 담은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와 공공부문의 각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3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
정부는 지역균형성장 비전에 맞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추진한다. 대전 등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기초R&D를 주력 분야로 삼게 된다.
그러나 국내 출연연이 집적된 대전을 포함해 전국에서 인재 유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크다.
실제로 현재 해외를 넘어 최근 의과대학으로까지 과학 인재들이 떠나가면서 인력 확보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 1만 명 당 AI 인재 순 유출은 0.36명에 달한다.
이 같은 악순환에 지역 정치계에서는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일 황정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간 75%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국내 전문 인재를 양성 등 국내·외 AI 인재를 확보를 내놓았지만,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가장 먼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와 처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를 넘어 해외에 있는 연구진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 인재를 100만 명 늘리면 GDP(국내총생산)가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그 효과를 예상해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낮은 지역 대전이 외국인 추가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 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해외 인재들이 빠르게 안착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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