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살리기, 대북정책 정성 쏟듯 안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노란봉투법' 등 기업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강행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휴일인 2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중단시키며 노란봉투법을 원안 가결했고, 25일에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미국에 도착한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법을 주저한 법안이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노사 간 법적 분쟁 빈발과 투자·고용 위축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및 EU상공회의소가 장기 투자 계획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대한 배경이다. 경제계는 법안 처리 전에 '독소조항 보완' 등을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 정책 목표인 '진짜 성장'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 법안들을 속도를 높여 통과시키며, 정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펼치는 대북 유화정책에 쏟는 정성의 일부라도 기업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미국발 관세 파고는 국내 기업들을 '사면초가' 상황으로 몰고 있다.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가전 등 407개 파생 상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 영향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통상 전쟁에 몸살을 앓는 기업들은 국내 문제로 더욱 힘겨워하고 있다.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 쉬운 게 산업 경제다. 정부는 경제계 의견을 수렴, 보완 입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