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가하는 장애아동, 부족한 특수학교

최근 장애아동 부모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 특수교육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서울 성동구에 들어설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가 일부 지역주민과 시의원의 반대로 설립이 보류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장애아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의 부족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전 등 전국적으로 직면한 문제다.

대전지역 특수학교 설립 논의는 2018년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4월 기준 총 3604명으로, 이들은 지역에 6개뿐인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증 자폐 장애 학생 등을 수용할 4개 특수학교가 대부분 포화상태라는 점이다.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내년도 초등 1학년 정원이 18명으로, 지원자 36명 중 절반만 입학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대전교육청은 가원학교 탈락 학생을 학급 증설이 가능한 다른 특수학교로 재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선택해야 하지만, 자녀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가 많은 서남부권에 2026년 학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시기는 2029년으로 3년이나 미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올해 12만73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특수학교 확충 속도는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의 개선도 시급하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교육부문 국정과제로 특수학교 설립·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정부가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는 만큼 대전교육청은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