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송전설비 증설 강행...일방통행에 반발

공사 면적 4만9583㎡를 1만6079㎡로 축소 은폐
주민들을 속이고 민주적인 절차도 깡그리 무시

한국전력이 강행하는 송전설비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인근 주민들은 뒤늦게 주민동의 없는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한전이 사전 동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송전설비 증설공사를 강행하자 공기업 한전이 주민의견을 배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라며 거칠게 반응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송전설비 증설을 위한 벌목과 발파를 진행하자 확인을 위해 2024년 1월 12일 시를 방문해 공사 내용을 문의했다"며 "부서 공무원은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용 접속설비 증설사업이라며 서류를 보여줬고 정보공개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 후 A씨가 교로1,2,3리 마을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자료를 보고 정보공개를 신청하니 담당자는 "우편으로 보내겠다",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말만 할 뿐 자료제공을 미뤘고 다시 찾아가서 물으니 "설명회를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감사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종이 한 장이었고 거기에는 2023년 6월 28일 교로1,2,3리 이장들이 한전 중부건설처 변전사업부와 '상생 발전'을 조건으로 공사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근 주민들은 "벌목과 발파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어떤 공사인지 내용도 모르는데 한전과 합의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345KV 당진화력-신송산 TL 건설 사업은 별도 사업이며 스위치 야드에서 지중화가 들어가 교로2리 그 끝 부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은 주민의견 청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전 중부건설처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기준이 사업면적 변경 30% 이상인데 이번 송전설비 증설 공사는 면적변경 없이 기존에 잡혀있는 면적에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며 "변경설비를 약간 증설하는 것이라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석문면 주민 K씨는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한전의 송전설비 증설 시도는 불법"이라며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발전소의 대기질 오염에 따른 주민건강 위협,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다"며 "여기에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용 접속설비를 증설하면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화를 자초했다"고 규탄했다.

이밖에 "당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송전설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진이 수도권 전력 수급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것을 더는 좌시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한전의 주민동의 없는 일방통행과 공사 면적 4만9583㎡를 1만6079㎡로 축소 은폐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고 주민들을 속인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