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노섭 민주당 충남혁신회의 공동대표, 트럼프 정부의 현금투자 요구 규탄

투자 요청이 아니라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

더민주충남혁신회의 송노섭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당 충남혁신회의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남혁신회의 송노섭<당진> 공동대표는 9월 23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현금 투자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혁신회의는 이번 요구가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니라 '묻지 마 배상금'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노섭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조건을 지적하며 투자금 전액을 한국이 현금으로 부담,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 수익 배분은 미국이 우선 독점 등이며 이는 상호 호혜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위배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공동대표는 "주권을 모독하는 굴욕적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미국이 불평등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전국민적 저항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정부에 대해 상호 호혜 원칙에 따른 재협상·협상 과정 투명 공개·국회 동의 없는 졸속 합의 거부·투자 결정권 수호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불평등 투자·관세 압박 규탄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한편, 장기수 상임대표, 송노섭·유창석 공동대표, 김미화 천안대표 등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