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 개최

"방첩사 해체, 가장 반길 세력은 북한, 방첩 능력 전반 점검해야"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9월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서산=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9월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서산=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서산·태안, 3선)은 9월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와 정책위원회(김도읍 정책위의장)가 공동 주최했으며,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다섯 번째 순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파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종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김정은이 간첩을 더 침투시킬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방첩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는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잡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 추진에 앞서 전반적인 방첩 능력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성과를 듣지 못했다"며 "방첩사까지 해체된다면 간첩들이 활개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굴종적인 대북정책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성일종 위원장과 함께 방첩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제는 새벽에 이슬 맞고 산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아니라, 첨단 방식으로 침투하는 시대"라며 "수사와 보안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방첩사의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은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군의 무장 해제와 같은 자해적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국정원 출신)는 "방첩사 보안조사 건수는 매년 2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조직 해체보다는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보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기무사 출신)은 "방첩사 해체는 군 방첩·보안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적 선택보다 전략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애·최은석·박수민 의원과 다수의 방첩·보안 전문가가 참석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방첩사 해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