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이재명 대통령 "한미 무역통상협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대미투자액 예정대로 3500억 달러… 조선 1500억 달러 포함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한도 내 투자 적시
안보분야 핵잠수함 건조 승인, 국방비 GDP대비 3.5% 증액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최대 관심사인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다.

국내에서 MOU 체결 지연에 따라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다만,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아울러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 연료 조달 방안 등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밖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동맹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