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방진영 시의원 행감서 “예타 탈락 후 2년간 진전 없어”
"서남부 성장 걸림돌…성과 도출 위해 책임감 가져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8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대전시의 명확한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교도소 과밀화와 시설 노후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며 후적지 개발 계획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는 수용률이 142.9%에 달해 전국 평균(122.1%)을 크게 웃돌고, 노후 시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특히 2017년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2년 동안 대전시는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제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사업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논의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대전교도소의 심각한 과밀 교정 실태로 인해 이전 설립과 후적지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