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자립청년 4명 중 1명 생활고…부산시 지원 강화해야”

평균 채무액 1447만원…생활비가 주원인
10% 이상 돈 없어 병원 못 간 적 있어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은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년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이 생활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패널조사는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을 대상으로 2023년 1년 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25.2%에 달했다. '가끔 그렇다'가 23%, '자주 그렇다'가 2.2%로 조사돼 응답자의 4명 중 1명이 생활고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29.3%가 채무가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채무 금액은 1447만 8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채무가 발생한 가장 큰 사유는 생활비가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자금 22.5%, 물건 구입 경비 1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불량자라고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이 6%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의 10.4%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6%는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건강권 보장 및 지원이 더욱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이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25.8%, 거주할 집 문제 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연계돼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41.6%, 주거 지원이 30.7%, 취업 지원 5.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이번 패널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책수요를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도 자립준비청년이 653명('25.6.30.기준)이 있다"며, "부산시는 이번 패널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등 외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