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
15일 지역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 방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자 어려운 경기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시간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주 4.5일제 근무제를 추진하자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 의견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것도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다수 외식 매장은 직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영세한데, 인건비가 전체 고정 지출에서 비중이 큰 만큼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적 의무가 추가될 땐 운영이 어렵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대전 대덕구에서 외식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직장인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4.5일제가 되면 금요일 저녁 장사는 공쳤다고 보면 된다"며 "더 중요한 건 주 4.5일제 도입이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까지 고정 인건비인 임금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자영업자들에겐 전체적으로 큰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 씨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게 되는데, 가뜩이나 물가도 오른 상황에서 메뉴 가격 올리기도 눈치 보이는데 4.5일제가 주휴수당 유지로 가게 되면 현재 몇 안 되는 직원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도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4.5일제 논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