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차질 없길

장기간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은 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옛 유성중 부지에 세워질 '서남학교'(가칭)가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서남학교는 영·유아, 초·중·고, 전공과 과정 등 34학급 204명 규모로 설립된다. 총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남학교가 개교하면 과밀 상태인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626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 학급 당 정원이 4~7명인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56개 느는데 그쳤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한 대전의 583개 특수학급 중 4.9%인 29개가 과밀학급으로, 전국 평균(3.8%)을 웃돌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으로 추진된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은 당초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부지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2029년으로 미뤄졌다.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으며 서남부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다. 대전교육청은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분교 설치와 특수학급 확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서남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개교 전까지 과밀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분교 설치 및 특수학급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