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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7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이 영농 시기에 맞춰 보조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해당 연도 1월에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전년도 11월로 앞당기면서 농가가 농번기 이전에 필요한 자재 확보와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형평성 부족·선정 기준 불투명·집행 지연 등 농업 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조기 신청 덕분에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이 영농 일정에 맞춰 진행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만족도 제고, 예산 불용 방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군은 2026년 원예·특작 분야와 식량·친환경 확대 분야 등 2개 분야 48개 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예비사업자 신청은 사업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가능하다.
군은 예산 성립 이전에 신청을 받고 예산 확정 후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에서는 점수와 예산 범위를 고려해 공정성을 높인다.
군은 보조사업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조기 신청제 외에도 공개경쟁입찰 확대, 심의 기준 강화, 사업 품질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정 농가 편중 지원과 부실 업체 참여, 불투명한 절차 등 과거 반복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다"며 "조기 신청제 운영과 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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