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시급”강조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행정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 8명과 지방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자격으로 나선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등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기구 조직이 1997년 지방의회 부활 초기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묶여 있어, 의회 운영 및 인력 관리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정수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의회와 의원 정수 10명 이상이면서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의회의 경우, 중간관리자(5급 과장) 없이 4급 국장과 6급 팀장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중간관리자 부재로 인해 4급 국장의 업무 통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며, 실무 부서 간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업무 책임 소재마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건의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사·조직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