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순찰차 가로 막고 난동피운 40대 남성 '벌금 20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순찰차를 가로막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7일 동남구 봉명동 한 술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귀가를 권유했지만 오히려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호송 후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형 처벌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죄와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