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열흘 만에 또 국회행···“농어촌기본소득, 국비 60%는 최소 조건”

6개 시범지역 대표와 두 번째 공동 건의, 여야 지도부도 “현행 50% 불충분” 공감

김돈곤 청양군수(사진 오른쪽)가 17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상향을 논의했다.(청양군 제공)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 다시 국회를 찾았다.

김 군수는 7일 첫 건의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7일 다시 국회를 찾아 시범사업 참여 6개 지자체장과 함께 정부 부담 확대를 촉구하며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수현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6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요구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청양뿐 아니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참여 군의 재정 여건을 직접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였다.

김 군수는 면담에서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여기에 도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개발 투자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구조로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국비 지원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선정 지역 논의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김 군수는 "새로운 지역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현행 50% 국비로는 시범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김 군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당 차원에서도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 상향 비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김 군수의 지속적인 설득 활동이 국회 내 흐름을 변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 군수는 7일 시범지역 단체장과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당 건의는 곧바로 국회 논의로 이어졌다. 1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이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타당하지 않다"며 7개 군의 건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국비 상향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7개 군은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전략과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지자체 간 연계사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실질적 실행 계획으로 연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군수의 연이은 국회 방문은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 지방이 국가 정책 방향을 견인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 과제다. 7개 군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국비 상향 여부는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