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뺑소니 쳐 사망케 한 50대 '감옥행'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쳐 피해자를 사망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7월 21일 아산시 영인면 인근 버스정류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아산충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차로를 침범해 걷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음주를 하고 불과 약 4~5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