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만취상태로 차 들이받아 상해입힌 50대 여성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차선을 오가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