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체인구 중 30%인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시켜야

위촉직 위원 1713명 중 청년은 104명...6% 수준
조례상 위원 10분의 1이상 포함, 시정 참여 보장 지켜지지 않아
여성 위원 비율 중요시 하듯 청년 위원 비율도 관심 필요

천안시청사

천안 관내 전체인구 중 청년이 30%에 달하지만, 천안시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은 고작 6%밖에 되지 않아 정책 결정에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해 5년 이하의 존속기간을 둔 190여개의 분야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인구의 30%가량 차지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025년 천안시 청년통계' 상 청년 인구는 19만 7572명으로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 66만 1615명의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해 시는 조례 등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실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청년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위촉직 위원 1713명 중 청년은 104명에 불과해 청년 위촉직 위원 비율을 6.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여성 위원 비율을 중요시하는 행정과 대조적으로, 청년 위원 위촉은 '노력해야 한다' 어구로 포장만 한 셈이어서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는 청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에 위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위촉직 위원을 임명해서 사실상 총괄 부서에서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체 부서에 지속적으로 청년을 위촉하라는 공문을 보내 앞으로는 청년들의 위촉직 위촉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