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천안시

천안법원, PC방서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 10대 여성 무죄

승인 2025-12-03 11:07

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PC방에서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17·여)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은 2023년 8월 1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한 PC방에서 피고인과 B씨 사이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지인도 성관계 장소 바로 옆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며,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B씨에 대해 고소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위대한 용기,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특별성명,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

#환율 #1460원대 #수출기업 #발동동

원·달러 환율 1460원대 중후반 고착화… 지역 수출기업들 '발동동'

#. 대전에서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환율이 10~20원만 변동해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즉각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A대표는 "원자재 대금 결제에 적용되는 환율이 중요하다 보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환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를 사들여 수출하는 구조를 가..

#이재명 #대통령 #내란

李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 진정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