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여성소년원 신설 등 법무부 범죄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2027년 준공 목표로 대전에 여성소년원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비용 등을 활용해 대전에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등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7일 대전여성소년원을 2029년께 준공하는 등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에는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오는 203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할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이후에는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