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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경. |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9060억4596만7000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다만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 건정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예결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선광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판단되나, 교육 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원 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교육청 자주재원 세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명국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교육청 자주재원 세입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재원이다. 체계적으로 계획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앞선 9일엔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 원이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보다 4% 감소한 6895억 원이 편성됐다.
김선광 위원장은 내년도 시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깊이 아쉽다"며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도 이어졌다. 송활섭 의원은 10일 신탄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및 역세권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신탄진 지역의 교통 인프라 문제와 역세권 개발 과제, 도시정비 추진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삼 의원은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자녀 돌봄 공백과 돌봄 현장의 안정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 시민이 경험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논의가 출산·양육 친화 도시 대전이라는 큰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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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