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방치 현실" 조상진 시의원, 발달장애 청년 평생교육 촉구

평생교육시설 설치 필요
시-교육청 전환지원 협력 강화
학교 기반 교육 시설 설립 주문

조상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조상진 부산시의원이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전환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체감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시 발달장애인이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약 137명이 성인기로 전환되고 있지만, "올해 졸업생 중 42.6%는 진학·직업교육·취업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0명의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지만, 상당수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부담이 결국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성인기 전환지원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단편적인 시설 확충만으로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주요 주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전환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에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향후 (가칭)부산특수교육원 설립에 맞춰 장애인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상진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학령기 이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환기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체계를 갖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