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전-충남 통합 공감…"與 주도 새 법안 추진"

金총리- 민주 충청권 의원 긴급회동서 의견 모아
野 제출 특별법안 "절차·주민 공감대 부족…한계"
12월 국회서 처리난망…지선前 통합속도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이 졸속으로 제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당 주도의 새로운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정(黨政)이 대승적 차원에서 두 시도 통합을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보수 야당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와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하고 최근 충청권 매머드급 이슈로 떠오른 대전 충남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국가균형성장이 미래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공유됐고, 그 출발점으로 충청권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 의원들이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전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이후 비전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산업·경제 구조 개편, 규제 개선, 충청권 전체 성장 전략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은 "행정통합의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의원(논산금산계룡)도 "현재 법안은 문제점이 많다"며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탰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12월 국회에서 현행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새 법안을 준비할 경우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보수야당이 이미 제출한 법안과 병합심사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견 조율 등으로 의사 일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속도를 내거나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광역단체장 체제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통합 추진 방향은 향후 10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장종태 의원(대전서갑)은 "현행법안은 군 포함 여부나 부시장 수 문제 등에서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