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권 사립대 등록금 인상할까… 등록금 심의위 협의 착수

이달부터 지역 사립대 심의위 인상 여부 및 산정액 검토
내달까지 최종안 확정,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
대학 재정난에 인상 불가피 인식 속 학생 학비부담 우려도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전권 사립대 대부분이 최대 5%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올해도 대학마다 인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규제로 수년째 동결해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 대학들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과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권 4년제 사립대학들은 이달 중 학내 등록금심의위를 열고 등록금 인상 여부 및 산정액 등을 협의한다. 이번 심의위 결정은 오는 1학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새 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점을 고려해 대학들은 적어도 내달 초까지는 최종안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남대는 이번 주, 우송대는 이달 말 1차 협의에 들어간다. 목원대 역시 위원 구성을 완료해 최근 대면식을 진행했고 대전대도 심의위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주 첫 심의를 한 배재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2차 협의를 앞두고 있다.

대학 규정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는 교직원 대표, 학생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인상률 적용은 교육부가 고시한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심의위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발표한 법정 인상 한도는 3개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이는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년(1.5배)보다 인상 폭이 줄어든 규모다.

이런 가운데, 학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대전권 주요 4년제 사립대학 5곳 중 4곳이 지난해 10여 년 이어오던 동결·인하 기조를 깨고 4~5%대 인상률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사립대학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국공립대 외 사립대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대체로 따르는 분위기였으나 입학·재학생 감소에 이제는 운영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사립대 수입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이 차지한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대학 현안 조사에서도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해 절반 이상인 46곳이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지난달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인상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사실상 등록금 규제 완화"라는 분석이 나오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무분별한 인상은 막겠다고 일축했다.

교육부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 역시 거점 국립대가 대상에 오르면서 사립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대전권 모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학이 지역 인재 육성과 상권 활성화에 주는 영향도 크다"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사립대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서도 지역 사립대학과 함께 자구책을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