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통합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파격'지원?

정부, 350개 기관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추진 준비
이재명 대통령 "통합 시 공공기관 이전 집중배치"시사
대전, 충남도 통합 대비 로드맵도 필요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전가보도(傳家寶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핵심 수단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약 350개 기관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 등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초대형 기관은 적지만, 지역 산업이나 경제를 고려하면 파급력이 큰 기관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식화 된 가운데 '2기 혁신도시'로 지정만 된 대전과 충남은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시는 이사관(2급)급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전 기획 자료와 부지 확보, 유치 타당성 자료 등을 재점검하고 있고, 충남도는 중점 유치 대상 관련 기관들을 설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며 유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 시 '공공기관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강 시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 공공기관을 나누기식 이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예고한 만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대전·충남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전시는 38곳, 충남도는 45곳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 충남은 이들 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는 한편, 대전·충남 통합을 고려한 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비슷한 혜택을 보거나, 형평성 문제 등 다른 지자체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전망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아직 이전 기관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없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