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도 '교육특별시'로 함께 가야"

명노희씨, 현직 교육감에 '지방교육자치 특별법' 제정 공식 촉구

명노희 충남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명노희 전 한국교육의원 총회 부의장이 교육 분야의 제도적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사진=명노희씨 제공)

충남 교육감 3전 4기 출마자인 명노희 후보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 통합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며 교육 분야의 제도적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명 후보는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지만, 정작 교육계는 이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며 "통합의 가치가 완성되려면 '대전충남 교육특별시'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극복하려면 경제 환경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 환경 자체가 혁신돼야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교육이 함께 바뀌어야 통합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 후보는 현직 대전·충남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 체계에 관한 특별법 성안과 입법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관련 통합특별법을 성안해 국회 논의를 주도하는 것처럼, 시·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 공표하고 입법을 청원해야 한다"며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새로운 틀을 직접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 후보는 특별법에 담아야 할 3대 핵심 방향으로 ▲교육과정·평가·입시 혁신 ▲학교 운영 시스템 혁신 ▲재정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등급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영 모델, 그리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에게는 등급을 넘어 특기·적성을 탐구하고 자존감을 꽃피우는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여유를 돌려주는 교육이 '교육특별시'의 목표"라며 "교육 혁신 없는 행정 통합은 반쪽짜리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명 후보는 "분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중앙권력의 분권은 깨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며 "대전·충남 교육계가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교육자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교육특별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교육 체계 속에서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에 시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 후보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충남특별시 교육을 수도권을 넘어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며 "현직 교육감이 중심이 돼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대전·충남 여야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