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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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이제 정치가 답할 차례"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성일종 의원 사퇴·국민의힘 해체 촉구

  • 승인 2026-01-22 07:3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조한기 대변인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법부가 12·3 계엄을 명백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의 성격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정치권의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성일종 의원은 이제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를 방해했던 행위, 나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 한 시도는 이번 판결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성일종 의원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내란범 방탄에 사용하고, 그 책임을 외면해 왔다"며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명을 바꾼다고 내란 동조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즉각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란 사태에 동조하거나 이를 비호한 세력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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