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로 세무행정 투명성 강화

비과세·감면·환급 결정 전반 점검,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에 초점

서산시는 21일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로 세무행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서산시 세정과는 1월 21일 2025년 4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분기 동안 이뤄진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감액·환급 결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되는 내부 점검 제도로, 지방세 감면과 환급 등의 결정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분기 동안 발생한 감면 요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추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4분기 중 5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4건과 5백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4건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 준수 여부와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법령 해석의 적정성,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환급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해 내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