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납징수율 65.9% 기록

경남도 평균 두 배, 징수 행정 성과 두드러져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지방세 체납 관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함양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율 65.9%를 기록하며 경남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평균 체납징수율 33%와 비교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함양군의 적극적인 체납 관리 방식과 징수 체계 강화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군의 2025년 이월 체납액은 19억3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12억77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 정리 건수는 총 1만17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액은 3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함양군은 이번 성과 배경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전략을 꼽았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전화·우편·현장 방문을 병행한 체납 안내를 강화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채권 압류 등 강제 징수 수단도 병행했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 체납 해소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내와 관리를 실시해 장기 체납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한 점이 징수 효율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을 이번 성과의 의미로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안내 등 납세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함양군은 앞으로 체납 징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