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효용적 정책 점검 보고회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2026년 정책예산 중 우선순위 7개 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의회 더민주)이 26일 효용적 정책을 위해 최종 점검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산1)는 이날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2026년 정책예산 중 우선순위 7개 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 이인규, 이재영, 최민, 이자형 정책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및 교육청 부서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사업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상상미래형 학교놀이터 ▲대안교육기관운영비 지원 ▲중·고등학생 독감예방접종 지원이며, 모두 교섭단체 차원의 제안으로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된 사업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100억 원)은 지원대상별 각 5000 가구, 총 1만 가구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의 연 1%(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시행 이후 평가·점검을 거쳐 점진적으로 대상인원과 지원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협의를 마쳤다.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및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 원)은 현재 2개로 구분된 예산과목을 모두 출연금으로 변경해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간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베트남, 우즈벡, 몽골 등에서 우수한 간병 인력을 유치하는 외국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15억 원)의 상세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이날, 교육청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올해 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150억 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15개교에 다양한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45억 원),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8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8억 원)하는 대안교육관운영비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고 강조하며 "예산 배정 이후에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민 대상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등 정책 집행 전(全) 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