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덕산댐 논쟁 재점화

인구 소멸·재정 자립 해법 제시

최재원 출판기념회 및 정책토크쇼<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 덕산댐 건설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 구조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댐 건설이 제시되면서 찬반 논쟁도 함께 확산하는 흐름이다.

최근 열린 토론 자리에서 추진 측은 "30년 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마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강조했다.

산청 미래를 가르는 질문 하나가 던져졌다.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물로 살아날 것인가."

발언자는 시골 투자 자산이 회수되지 않고 가치가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이 스스로 돈을 벌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30년 뒤 한 마을에 15명만 남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까지 겹치면 공동체 기능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은 곧 돈"…재정 구조 전환 주장

추진 측은 덕산댐이 지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자료 기준 보상금과 공사비를 합쳐 약 6조 원 규모 자금이 지역에 풀릴 가능성이 언급됐다.

댐 운영 이후에는 물 판매 수익 일부가 지역에 환원되고, 연간 약 330억~360억 원 수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직접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가만히 앉아서 약 500억 원 재원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요지는 분명하다.

외부 예산 확보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레저 결합 구상도 제시

댐을 단순 수자원 시설이 아닌 복합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청사진도 나왔다.

호수 위 유람선, 케이블카, 순환도로, 마라톤 코스 등을 결합하면 대규모 관광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구상이다.

"천만 명이 방문해 1인당 5만 원만 소비해도 5000억 원 경제 효과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다만 이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현실화 여부는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에 달려 있다.

◆주민 여론 "찬성 우세"…그러나 과제 남아

2023년 조사에서는 약 76.4%가 찬성했고, 조건부 의견까지 포함하면 85% 이상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반면 수몰 지역 이주 문제와 타 지자체 반발 가능성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보상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재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주민 설득 역시 "돈 논리보다 공감과 설명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치 결단 없으면 10년 사업"

댐 건설은 국가 사업으로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현실도 공유됐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공약 채택이 가장 빠른 추진 경로라는 의견이 제시되며,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추진 측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논쟁은 아직 결론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흐름은 분명해 보인다.

인구 소멸 앞에 선 산청이 선택해야 할 미래가 '개발'인지 '보존'인지 묻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