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이슈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원

행정통합 이슈 블랙홀에 정당한 요구 외면하는 행안부
침묵하는 여·야 정치권, 허울 좋은 국책사업 도시 전락
의정회와 시민연합회 23일 성명 통해 강력히 규탄
66만 제주와 교부세 차이는 10배 이상 불합리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정부청사 중앙동.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흐름이 광역 행정통합 이슈에 묻혀 수면 아래에 가라앉고 있다.

이의 키를 쥔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5년 가까이 멈춤 없는 투쟁을 이어온 세종시 의정회와 지난해 출범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거부한 행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대를 표시한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움직임이 결여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설명한 최민호 시장의 제언에 대해 "일리있는 의견"이란 표현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달 수용 곤란의 입장을 보내왔다. 17개 시·도별 파이가 정해진 보통교부세를 재배정할 경우, 다른 지역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결정이다.

세종시와 제주도 간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배분 현실이 엄연한데도 그렇다. 실제 인구 39만 명인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로 1159억 원을 받고 있으나 66만 명인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인 1조 8000억 원을 수령하고 있다. 10배 차가 넘는다.

구청이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서 기초수행분이 누락된 근거 자료. 사진=세종시의정회 제공.

시민연합회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공식화해 버렸다"라며 "단순한 재정 판단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출범 이후 언제까지 일방적 희생을 감내야 하는 지 따져 물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단층제 시범 도시'를 수용한 결과가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중앙부처 이전과 인구 급증, 도시 인프라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단층제 구조이면서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 속에서도 세종시는 국가적 과제를 떠안아 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수용 곤란"으로 일축한 행안부의 태도는 책임 회피를 넘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국책사업에 의한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 과제로 채택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이다. 재정 기반조차 외면한 채,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광역 행정통합 이슈에는 천문학적 예산 배정을 예고하는 등의 이율배반적 태도도 언급했다. 이 같은 흐름 아래 침묵하는 세종시 정치권에도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시의원, 정치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행안부의 부당한 결정에 단 한 차례의 강력한 항의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또 다른 가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에 대한 즉각 재검토, 세종시에 대한 구조적 재정 차별 중단(행안부) ▲세종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과 행동 ▲행정통합우려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제안했다.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