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긴급복지지원’ 대폭 확대…“복지 사각지대 틈새 없앤다”

생계지원금 1인 가구 78만 원·4인 가구 199만 원 인상
읍면동 중심 ‘상시 발굴 체계’ 가동…민관 협동 ‘촘촘한 그물망’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며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정에 발맞춰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지원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금액의 현실화다.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이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기존 월 73만 500원에서 월 78만 3,000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82만 7,000원에서 월 199만 4,6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어 위기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856만 4,000원 이하, 4인 가구는 1,249만 4,000원 이하로 조정되어, 기존에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 위기가구’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위기 인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이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행정 처리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산시는 제도 개선 사항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 시청 누리집과 SNS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한 상시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웃 제보를 독려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소외 없는 논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