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입양 0명 전무후무

이인애 경기도의원, 입양정책 퇴보 대책마련 시급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공적 입양체계 대책마련 시급 1인 시위 사진제공/이인애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신규 입양이 전무후무한 상태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이 입양 되었지만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입양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사례는 0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아동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입양 절차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민간 입양기관 입양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환 개편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공공 중심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행정 절차 지연과 담당 인력 부족, 시스템 정비 미비 등이 겹치면서 입양 절차가 멈춘 것이나 다름없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입양 관련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되어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서 있고, 경기도 행정 우선순위에도 밀려 책임 있는 입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