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천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인천·경기 간 노선 조정의 어려움과 상이한 요금지원체계로 인한 시민 불편, 행정적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적용할 경우 법적·재정적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응래 경기연구원 전 부원장은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 모델을 제시하며,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 편익, 권한 배분, 재원 문제,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시민 참여 보장을 강조했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노선 갈등과 요금체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합의 기반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전환기에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서비스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송현애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시의 '4대 접근성'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과 안승범 인천대학교 교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으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협력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로, 광역행정 차원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