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숙 청양군의원 “농업보조금 실효성 점검·개선 촉구”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운영 전반 개선 제안, 성과평가·형평성 강화 필요

차미숙 청양군의원

차미숙〈사진〉 청양군의원이 농업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농업보조금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농업은 군민 삶의 기반이자 지역의 뿌리"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원이 실제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보조금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낮거나 구체적인 성과 분석 없이 유사 사업이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보조금이 단기 지원에 머물지 않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등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부담 원칙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중복 지원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현재 보조금 구조가 규모가 큰 농가나 조직화된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 농가와 영세 소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은 청양의 뿌리인 만큼 책임과 원칙에 기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