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입후보자 선정부터, 투표, 개표, 그 결과의 승복과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 등 전 과정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교육의 과정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국민의 한 표가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선거는 단순히 '누굴 뽑느냐'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미래 지도자와 경영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며, 집단적 결정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자에게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어, 국민의식 향상과 참여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의미를 지난다. 그러나 현행 우리 선거제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다. 제도의 설계와 운영, 이를 둘러싼 시민 문화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크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병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이 강조했듯이,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우리 국민의 높은 투표율은 사회적 관심과 열망을 반영하며,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한다. 먼저, 지역주의와 정당 간 대립으로 지역감정의 지도를 형성한다. 특정 지역이 한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후보자의 능력보다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선거가 정당의 전략게임으로 전락할 때, 국민은 제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지역색이 뚜렷하다. 이는 우리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큰 난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주체로서의 경험을 제공하게 된 점도 민주주의 교육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선거는 곧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평화로운 수단'이다. 학교와 사회는 선거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국민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모의선거 교육, 정책 공약 토론 수업, 정책 비교 프로젝트 등은 고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형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치적 판단과 공동체적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는 인간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했다. 공동체의 방향을 논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선거 원리를 내면화할 때,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시민 성장의 과정'으로 변화 가능하다.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치우치면,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해칠 수 있기에 '중립성'과 '다양성'의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가 남긴 말처럼, "민주주의는 단지 정부 형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성찰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교육적으로 승화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금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는 정치적 다양성과 선거는 '대표를 고르는 과정'이 아닌 '편을 가르는 싸움'으로 변질된 점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제도적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공명선거를 통해 국민과 학생들에게 참여를 통한 학습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민주주의 과정을 학습하는 계기이며 더 큰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서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덕희 전 우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