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도내 전역 확대 운영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세입 체납 해소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예산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일부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되던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별 관리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체납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인력은 총 57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각 시군이 채용해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상담과 방문 조사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지방세 100만 원 이하 체납자와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조사를 실시해 납부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방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생활고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해당 시군 복지부서와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사례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