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공유지 등록전환 '비예산' 추진…전국 첫 사례

연내 1천 필지 등록전환 목표
300필지 완료…행정비용 절감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국공유지 비예산 등록전환 사업 개념.(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형질변경이 완료된 국공유지를 별도 예산 없이 등록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행정에 나섰다. 자체 행정역량을 활용해 토지 관리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각종 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비예산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 필지의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필지당 73만5000원의 측량수수료가 필요해 재산관리 부서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경남도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 재산관리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이후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토지이동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 필지를 등록전환했으며 연말까지 국공유지 1000필지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도면의 정확도가 높아져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관련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토지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축척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지적도면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토지 행정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