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만 빼준다고? 지역 경제계 '주52시간제 불만' 수면 위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SNS서 강도 높은 비판
"기업 경쟁력 꺾는 가장 큰 규제중의 규제"
제조업 역시 납기·물량따라 탄력적 운용 필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지역 경제계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여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기폭제가 됐다.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지역 경제계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여당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기폭제가 됐다.

1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대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제 특례를 공론화하려 하자, 경제계는 일부 산업에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SMS 갈무리)

포문은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열었다.

정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52시간 제한과 같은 터무니없는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 52시간 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꺾는 가장 큰 규제 중의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법과 규정을 하루빨리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해당 글에 '#52시간'과 함께 '#장철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는 최근 집권 여당이 출범시킨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 특례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국회의원은 발대식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관리·사무·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초과근로수당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여당의 향후 논의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주 52시간제의 누적된 피로감이 정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 역시 주문과 생산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긴급한 납기를 맞춰야 할 경우 근로시간 탄력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업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납기와 생산 물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은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략산업에만 예외를 두기보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로시간 규제를 산업 전반에서 걷어내 달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