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반복 보완 줄이는 '신속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가동

'1:1 밀착형 소통 체계' 도입…보완 요청 당일 민원인에게 직접 안내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 가동해 부서·민원인 함께 대안 모색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복합인허가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서류 보완과 정보 전달 누락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 직접 안내와 부서 통합 협의를 결합한 '신속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기존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 제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1:1 밀착형 소통 체계'와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인허가 정보가 '부서→대리인→민원인' 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일부 안내가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복합인허가 특성을 고려해 협의 속도와 조율의 정확성도 높인다.

처리 지연이나 보완 요구가 발생한 복합인허가 민원에는 '1:1 밀착형 유선 안내 서비스'를 적용한다. 담당자가 보완 요청 당일 민원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설명해 이해를 돕고, 같은 자료를 반복해 제출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반복적인 보완을 차단하고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와 대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서 간 협의는 집중 토론형 회의체인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로 전환한다. 개발행위·산지·농지·공장·건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서 법적 쟁점과 규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특히 민원인이나 설계 대리인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단순한 '불가 통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을 찾아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해 사전 컨설팅과 연계하고, 집단민원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줄일 방침이다.

김형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개선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인허가 과정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과 소통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