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기도, 지방주도 성장 위한 자주재정 확충 방안 논의

신용한 충북도지사·추미애 경기도지사 7일 회동… 지방재정 여건 및 세입 확충 공유
지방소비세율 25.3%→40.3% 인상 및 법인세 5% 지방법인세 전환 제안

추미애(왼쪽)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났다. 양 지사는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 확충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경기도가 지방주도 성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자주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나섰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접견하고, 양 지자체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 확충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구체적인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재정 여건과 미래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정책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양 지사는 지역사회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방재정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재정 자율성과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