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50년 묵은 산단 규제, 이제는 손볼 때

기업 성장·신산업 유입 위해 입주 규제 정비 필요
용역 예산부터 환경 문제까지 대전시 해법 과제

대전산업단지 전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 제한업종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입주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변화한 산업환경과 기업 수요를 현재의 입주 기준이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다.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필요한 규제와 조정 가능한 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기업 성장과 신규 기업 유치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규제를 둘러싼 환경도 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규제 완화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도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일보는 기존 기업의 이전·증설과 신규 기업의 입주 제한 실태를 짚고, 타 지역 사례와 대전시의 대응을 통해 대전산단의 입주 기준과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③ 오래된 규제, 달라진 산단… 대전은 답을 찾을까



대전산업단지가 문을 연 지 50년을 넘어섰다. 공장과 설비가 낡은 것만큼이나 산단을 둘러싼 제도 역시 오래됐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 방식도 변했지만, 산단의 입주와 토지 이용을 규정하는 기준은 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민선 7기 시절 50주년을 맞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입주 제한업종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종 조정과 함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그 사이 산업단지를 둘러싼 기업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졌다. 기존 기업들은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반면, 신규 기업은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 흐름의 변화에 맞춰 제도부터 손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부산시도 오래된 산단의 입주업종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단순히 산단의 외형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어떤 기업을 담을 것인지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대전시는 올해 입주업종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려 했지만 결국 담지 못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한 차례 예산 확보가 무산된 만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부터 우선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다. 대전산단의 입주 제한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 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다. 기존 기업이 시설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려면 단순히 업종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한다.

결국 산단 규제 개선은 환경 기준을 무시한 채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자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입주를 허용하면서도 환경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업종과 시설, 오염 저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행정력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건의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북은 정부에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 허용을 지속 건의해 국가산단 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대전에서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지역 산단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열었던 토론회에서 "산단의 각종 규제 완화 등 지역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아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문제 인식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환경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산업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풀어내야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새로운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끝>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