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섬 복무 장병 면회객 지원 확대 촉구

제313회 임시회 추경 심사서 '군장병 면회객' 예산 동결 지적
10~11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연말 방문 가족 부담 가중
지원 횟수(연 4회) 제한 완화 및 타 지자체 연대 국비 확보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민·서해구2)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지원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국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등 접경지역 섬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장병의 면회객 운임 지원 예산이 매년 조기 소진되면서 연말 면회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제313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대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시의 선제적인 호국보훈 정책 속에서도 '군장병 면회객 지원'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i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지역 복무 장병의 뱃삯을 시민 수준인 1500원으로 인하하는 등 보훈 혜택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안에서 장병 본인과 출향민 혜택 확대 예산은 증액된 반면, 정작 면회객 지원 예산은 단 1원도 늘지 않았다.

현재 인천시는 장병 면회객에게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당 연 왕복 4회' 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매년 10~11월이면 관련 예산이 전액 소진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족 방문이 가장 절실한 연말이나 겨울철에는 면회객들이 정가를 부담하고 섬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김영상 의원은 "면회객 방문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고립된 섬 상권을 활성화하고 장병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마중물 예산"이라며 ▲연 4회 지원 횟수 제한 완화 및 운임 지원율 인상 ▲울릉군·제주도 등 유사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한 국방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국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현재 특별교부세 및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울릉군 등 타 지자체와 협력해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도 '인천 i바다패스' 제도 보완 과정에서 면회객 지원 제한 완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과 그 가족들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인천시가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