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기관 세종 이전은 수도권 문제 해법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비워지는 서울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사용법'이 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능 재배치와 관련해 수도권 청년의 주거난 해소 용도로 쓰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청년의 주거난 해소와 연계하는 주택 공급과 복합 개발은 대안 중 하나다. 도심 알짜 부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던 자본과 인프라의 물리적 공간 집중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것이 큰 원칙이다.

'행정수도 세종'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국가적 불균형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 2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을 언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렇다. 서울에 남은 중앙부처에 더해 대법원까지 이전한다는 전제로 정부 로드맵을 구상할 때도 이 같은 해법은 중시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 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기존 도심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보완하는 자산 활용 방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공공성 확보 면에서는 과도한 주거·사무 밀집 형태인 수도권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계기도 만들어야 한다. 도시 과밀 해결 수단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한 사례는 사실상 세종이 거의 유일하다. 뉴욕, 필라델피아를 거쳐 워싱턴D.C.로 이전한 미국이나 별도의 수도를 지정한 호주와는 역사적·정치적 배경부터 다르다. 세종으로 기관만 옮긴다고 완결될 일이 아니다. 실효성 확보는 다른 차원이다. 법적·재정적 토대를 갖춰 절반의 수도가 아닌 완전한 수도 형태를 띨 때 가능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포함한 도심 주택 공급처 활용이 서울의 주거·부동산 압박 완화에 궁극적인 도움이 될지는 깊이 살펴볼 사안이다. 도시 공간 재구조화의 핵심 열쇠로 쓰지 않고 대규모 주거지나 상업·업무 시설로만 채우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라는 거시적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고밀도 개발은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이 다른 형태로 재작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심할 것은 과밀 해소 정책과 엇나가는 역설적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