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최대 1천200억원 배상 직면

정보 유출로 582만장 재발급·8천500만명에 통보 재발급·우편 통보 등 영업손실만 1천600억

올해 초 발생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해 1천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안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대 1천200억원에 달하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 소송이 남아있어 이들 카드사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공동소송 사이트까지 개설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월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 해지 사태가 이어지고 2월 16일에 3개월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영업 손실이 1천72억원,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처리 비용이 534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카드 3사의 올해 매출과 순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건전성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작지 않은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유출 이후 고객 요청으로 국민카드는 223만장을 재발급했고 농협카드는 199만장, 롯데카드는 160만장을 다시 만들어줬다. 이 비용으로만 국민카드가 68억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70억원과 76억원을 떠안았다.

지난 1월 검찰 발표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천300여만명, 농협카드 2천500여만명, 롯데카드 2천600여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나 주소지 미확인 고객을 빼고 우편 등을 통해 정보 유출을 알린 고객 수는 국민카드는 4천300만명, 농협이 2천426만명, 롯데카드가 1천760만명이었다. 우편 발송 비용만 국민카드 101억원을 포함해 150여억원 가량 소요됐다.

정보 유출 사태 후 카드 3사가 무료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시행하면서 떠안은 부담만 국민카드 37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에 이른다.

고객 해지와 문의 처리를 위한 상담원 증원과 콜센터 연장 근무, 홈페이지 서버 증설 등에 70억원 가량 들었다. 농협이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는 19억원, 국민카드는 11억원이었다.

지난 17일까지 3개월 일부 영업 정지로 신규 모집 중단에 따른 매출액 예상 감소액을 반영한 영업 손실은 1천72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카드가 445억7천만원, 농협카드가 338억원, 롯데카드가 289억6천만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 규모도 최대 1천200억원에 달한다.

이미 국민카드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보상 취지 등으로 372억6천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총 54건 접수됐다. 농협카드에도 41건이 접수됐는데 소송액이 248억원에 달한다.

농협카드와 롯데카드가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에 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해 최대 배상액을 자체적으로 산출해보니 각각 485억원과 352억원에 달했다.

카드 3사가 당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최대 20개 항목에 달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소송 규모 및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사례는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참고사항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분위기나 카드사의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은 이달 초 공동 소송 사이트(https://classaction.barunlaw.com)를 정식으로 만들어 이미 809건의 카드 정보 유출 소송을 접수했다. 7월까지 1만건을 신청받아 60억원 규모의 1차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보 유출 민감도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에 이른다.

장용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가 아닌 법무법인이 처음으로 공동 소송 사이트를 만들어 카드 유출 사태 소송에 나섰다"면서 "1차 유출에 이어 2차 유출까지 발생해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를 당했던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19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고객 신규 고객 모집과 대출 판촉에 나섰다.

이날 이들 카드사 콜센터나 영업점 창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대출모집인들의 대대적인 판촉 활동이 감지돼 타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내달 30일까지 생활 편의업종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며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도 한다. 국민체크카드 캐시백 이벤트도 내달 18일까지 한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카드사의 본격적인 영업으로 과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 카드 모집에 대해 최대 5배 신고 포상금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