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격차해소 위한 20대 국회 로드맵 만들자"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야와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2일 “20대 국회에 미래 일자리 특위가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실질적인 복지’ 등을 키워드로 삼아 이같이 밝혔다.

‘격차해소 위한 국회 로드맵 만들자’라는 제목처럼 연설의 많은 부분을 인구절벽에 맞딱뜨린 30년 후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손실 우려에 할애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한다”며 “지금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달려들어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내에 미래일자리특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사회 경제적 격차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기득권 실태는 중층적이고 전방위적이어서 뿌리가 깊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1만원이라고 할 때, 상위 30%가 7340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30% 몫은 250원에 불과하다”며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20대 국회 차원에서 가칭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만들자”며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의장이 주도가 돼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향상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더 부담을 질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외연확대 등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보수, 합리적 대안을 찾는 진보,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순기능을 인정하는 진보 등과도 늘 함께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 같이 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국민의당이라는 플랫폼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안 대표의 연설에 대해 “미래를 위한 고민이 담긴 연설이었다. 구체적 대안 제시는 미흡했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고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더민주 이재경 원내대변인은 안 대표의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제안하는데 공감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답을 찾아나가자고 했다. 다만 형식적 특위가 되지 않도록 내실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