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예산집행률 52% 불과…당초목표 70%에 미달

▲ 이해찬 의원.

LH 부담분도 마찬가지...행복청 예산은 3분의 1토막

이해찬, 공염불 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약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쏟아부은 예산이 절반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해찬(세종)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5년까지 집행된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행특회계)는 모두 4조4159억원으로, 집행률은 52%를 보였다.

애초 2015년까지 목표는 6조300억원(70%)이었다는 점에서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후속 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 예산 8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산정한 것으로, 현재 기준 11조원이 넘는다.

세종시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2014년 7월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액의 70%인 6조300억원의 행특회계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분도 마찬가지다.

1단계인 2007~2015년까지 10조9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2조4000억원이 모자란 8조595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LH는 세종시 도시기반 조성과 용지보상, 부지조성을 맡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14조원이다.

행복청 예산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2013년 8424억원이었던 예산은 2014년 6986억원, 2015년 492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엔 2684억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백지화시킨다는 이유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