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지적돼 온 위장 제조업체 및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과 지난 2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해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2016년)에서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를 마련한다.

또 2단계(2017년)에서는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가 끝나는 3단계(20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무늬만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되게 된다.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의무고용 상태도 확인해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인력의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탄생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연간 약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해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부처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