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고통 받는 국민 편에서 추경 편성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브렉시티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번 추경은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나타나 국민들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며 “하반기 중에 경기 반등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추경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번성하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차질 없는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인 규제개혁 및 R&D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브렉시트와 관련, 박 대통령은 대외 불확성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외화 유동성을 지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전략을 재점검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